-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작전, 청와대에 사전보고됐나?
- 청와대가 무리한 작전을 승인한 이유는?
-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 박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태도, 이유는?
- 박 대통령의 철학, 얼마나 위험한가?
- 박 대통령의 사고방식의 근원은?
- 이번 사태에 대한 노동계의 전망은?
- 박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 가능성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민주노총 본부 진입 작전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법치, 물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치에만 매달리면 국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고 가려면,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 지표와 잠재성장률을 관리해, 국가경제 전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국가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람과 조직을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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