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정치혁신방안,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4일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정치혁신방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정치혁신방안이 확정적인 것이라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도 조금 의문이 있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해 문 후보는 "단일화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단일화를 이루고 난 뒤 국민들께 함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단일화에서 더 나아가서 세력의 통합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자·재벌 비리 근절 △공직사회·재계 유착 차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며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하는 등 현 정부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며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이를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해 이를 근절하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겠다"며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계 간의 유착 해소 방안에 대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가 정치권력보다 시장권력에 장악돼 국민보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할 경우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하겠다"며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면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해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