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부 IT·원전정책 전면 재검토할 것"

민주통합당이 IT분야와 원전확충에 대한 MB정권의 정책오류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정책-공약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MB정권의 정책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MB정권 출범 당시 이뤄진 과학기술부의 교과부 편입과 정보통신부의 폐지를 언급하며 "이것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컨트롤 타워를 무너뜨린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일어났던 현대 캐피탈과 농협의 해킹사건을 예로 들어 "대규모 해킹사건이 잇달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의 IT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에서 2010년 세계 19위로 끝없이 추락했다"며 그 원인을 "토목공사만 목표로 하는 이명박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IT정책을 전면폐기하고 IT산업 컨트롤 타워 복구와 R&D확대 등 중요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전비율 확대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김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하는 나라도 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2013년까지 원전비율 58%확대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억제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육성과 현실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7대 과제는 MB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원전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 강화 △과학기술부 부활 △R&D 산업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