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18일(화) [한겨레캐스트 #16] 2012년 '올해의 판결'
한겨레 기자들의 시사 이슈 심층 분석 및 논평 프로그램
〈한겨레21〉941호, MB정부 마지막 5년을 복기하는 '올해의 판결'
김남일 기자와 김성환 기자가 진행하는 '21의 생각'
최고의 판결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상식적 판결이 좋은 판결'이었던 지난 5년의 촌극들
◇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가 저물어간다. 길었다.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지나갔다. 그사이 쫓겨나고 다치고 죽은 이들은 얼마나 됐던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된 〈한겨레21〉 선정 '올해의 판결'도 5회째를 맞았다. 때마침 18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권력만을 무서워하고 따르는 일부 검찰과 경찰, 군인과 공무원들이 낭떠러지로 떠밀었던 헌법의 가치와 시민적 기본권의 위태함이 아찔하다. 이번까지 다섯 차례 걸쳐 선정된 63건의 올해의 판결들이 가지는 의미가 새삼스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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