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63] '뼛속까지 공작' 국정원, 정치를 삼키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류의 정신은 별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깊숙히 개입하는 풍토는 한국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집권세력은 야당을 '빨갱이'나 '반동'으로 몰아붙여 탄압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적이라는 낙인을 찍는 공작정치로 독재체제를 강화해 온 것입니다.
일단 누군가를 빨갱이나 반동으로 낙인찍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선전선동이 되고, 모든 행동은 이적행위가 됩니다. 그가 가진 돈은 공작금이 되고 그가 가진 생각은 불온한 사상이 됩니다.
이런 수법은 유태인을 세상 모든 악의 뿌리로 몰아붙이고 탄압하면서 통치기반을 강화하던 나치의 수법과 닮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지도 않았고 수사권을 폐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잘 쓰면 된다는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어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국정원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작정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당부합니다. 당장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고민하는 역사적인 안목으로 국정원 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