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크 #167]'채동욱 파문'과 '유신 검찰'의 그림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한 검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원칙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은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법 위반은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채동욱 총장과 검찰 수사팀에 대해 매우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흠집이 가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혹을 문제삼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채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밀려나면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검찰은 다시 박정희 유신 시절과 같은 암흑의 시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담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