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65] 무상보육,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그동안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서울시 사이에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져왔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라',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4자 토론이냐 양자 토론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이다. 무책임하게 재원 생각도 안 하고 이것저것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무상보육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