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석패율제 고집, 야권연대 짓밟는 일"

통합진보당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석패율제 잠정합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를 고집한다면 자신의 손과 발로 야권연대를 짓밟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노 대변인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갖고 있다"며 18대 총선에서 부산 유권자 중 54%만 한나라당에 투표했지만 전체의석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역패권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잠정합의로 석패율제가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부밑에서는 상처가 곪아터지고 있는데 BB크림을 바른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근본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개혁의 이슈가 되고 있는 기득권 포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노 대변인은 "정치 쇄신을 얘기하면서 가장 큰 기득권인 한나라당 기득권, 민주당 기득권은 왜 유지하려 하느냐"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거대정당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한 그 틀 안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기득권은 자리바꿈일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담합체제로 서로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은 국민기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담합특위가 아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잠정합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 대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 

석패율제는 총선에서 선전한 후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자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해 쉽게 당선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