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48] '복지 증세', 필요하다

 

해마다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이런 저런 논란들이 일기는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지 나흘만인 지난 12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았지요. 그런데 이 수정안이 또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