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취업 ·내집 마련 문제, 이재오의 '청춘 솔루션'

"학점 상한선을 14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이는 겁니다. 등록금 학점제를 도입해서 한 학점 당 얼마 정하는 거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동산에서 100여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토론 한마당을 펼쳤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이 의원과의 '토크 미팅'에서 대학 등록금, 취업 문제, 결혼 후 내집 마련 문제 등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이 의원의 생각을 물었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대학이 8학기에 졸업학점이 140학점인데 첫째, 학기 상한선을 6학기로 줄이고 학점 상한선도 14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이자는 게 내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학기 수와 졸업을 위해 필요한 총 취득학점을 줄이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줄어드는 20학점은 현장실습으로 메꾸면 된다고 설명한 이 의원은 등록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1학점 당 액수를 정해 수강신청 한 학점만큼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록금 학점제'를 제시했다.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치고 대학을 졸업하면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바로 취업 문제다. 대진대 건축과 4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윤영 학생은 취업준비생 가운데 3%만 대기업에 취업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나라의 경제구조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현상을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하면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대해 '공동체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 임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면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대기업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과 취업 문제를 해결한 청년에게 이번에는 결혼 후 내집 마련 문제가 등장한다. 30대 직장인 김홍수씨는 "부모로부터 자립해 가족을 꾸리고 내집을 장만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이 의원의 해결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아홉 식구가 9평 주택에서 생활했던 과거를 회상한 뒤 내집 마련에 대한 해법으로 장기임대주택을 내놓았다. 청년들의 주택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자는 것이다.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비용 조달 부분에 대해 "나라의 갈등비용, 부패비용을 줄이면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해 다시 한번 국가 부정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