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 간담회 참석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직능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이다. 

한 대표는 "민주통합당을 찾아주셔서 환영한다"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한다"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은 대표적인 1% 특권층의 특혜를 위한 정책"이라 평했다. 이로 인해 재벌의 중소상공인 영역침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잠식, 재래시장의 몰락 등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누적돼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대표는 "카드수수료율 1.5% 인하는 민주통합당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가맹업에 대한 수수료율을 1.5%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연합회와 만난 자리에서 카드수수료율을 1.5% 인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뒤늦었지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카드수수료율을 1.5% 인하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협력해)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업종 간이나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는 100분의 20 범위 내의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초과해 수입한 수수료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