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73] 전작권 연기와 MD참여 맞바꾸기,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재연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일 SCM 즉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로 사실상 큰 틀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합의되고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상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이 주도하는 MD 즉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