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빚낸 박원순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약속지켜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이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바닥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0세부터 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예산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이 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님과 중앙 정부는 정책과 재정, 두 가지를 모두 약속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서울시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국고기준보존율을 서울시는 80%, 중앙 정부는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에 있었던 전국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예산 분배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무상보육이 중앙정부 결정 사항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무상보육 부분은 어느날 갑자기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의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8을 서울시가 부담해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온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천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했지만, 보육 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짐을 떠안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