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00] 통상임금, 정부가 왜 채무자 편드나

통상임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에 기름 부은 듯 이 문제가 확 불거졌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활르 공식 제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갚아라, 못갚겠다, 서로 다투다가 법정에 갑니다. 그리고 3심까지 모두 채권자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끼어들어 '자자, 이러지 말고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은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