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작권 전환, 재평가할 필요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직후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지, 우리의 준비가 부실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재평가는 재고도 포함되는 의미인가"라 묻자 김 후보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재고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17일로 합의했다. 이후 2010년 우리측의 요구로 2015년 12월로 미뤄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1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