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재벌개혁 총선정책 발표

민주통합당은 20일 오전 19대 총선에 임하는 재벌개혁 총선정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이로인한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지 않고선 시장경제발전과 국민생활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자와 서민이 잘 사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말로 재벌개혁 정책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의 상생"이라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을 "시장 효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되 탐욕은 규제해 1대99 양극화를 시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재벌개혁은 크게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10대 정책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3대 전략은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세분화한 10대 정책과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쇄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 보호 강화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