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마치 한미FTA 비준 서명과 함께 발효가 될 것처럼 홍보했지만 여전히 한미FTA 폐기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미양국이 한미FTA 이행준비와 관련해 실무회의가 진행중인 만큼 거대한 국민여론이 모아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한미FTA는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폐기할 수 있다.
야권 정치인들은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무효 위헌소송과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법안들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 국회에서 다시 한미FTA 비준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양국이 한미FTA 이행준비와 관련해 실무회의가 진행중인 만큼 거대한 국민여론이 모아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한미FTA는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폐기할 수 있다.
야권 정치인들은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무효 위헌소송과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법안들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 국회에서 다시 한미FTA 비준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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