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3]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실종사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관심은 경제 문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 대다수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경제 문제의 핵심이다. 한쪽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쪽은 굶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은 여기서 비롯됐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많은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한 말을 했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는 거꾸로 가는 구호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기조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은 총선 이후 점점 수위가 약해져 현재로선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공약집을 보면 허무한 느낌이 든다. 손에 쥐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느낌이다.

결국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미래는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