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발효 놓고 갑론을박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미FTA)발효정지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발효정지와 전면 재검토 서한을 발송할 입장"이라며 "국가의 이익이 실종된 채 (한미FTA를)발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간 교역은 공정해야 하나 국가이익이 무너졌다"며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구제, 공동체정신을 부여하려는 한미FTA에 대해 전면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발효를 늦추고 재협상에 나서야한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19대 국회, 12월 대선 이후 출범할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며 무조건적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반박회견을 가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미FTA는 민주통합당이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기획, 협상, 타결까지 한 사항"이라며 한 대표의 주장을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한미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재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 평가한 바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표를 의식해 말을 바꿔 집권시절 정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신뢰상실을 자초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반개방기조가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깨달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포함해 각당의 전·현직 의원,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 90여명과 함께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 촉구대회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하원 의장 서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의 이와 같은 대치상황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의 한미FTA에 관한 논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