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92] '충견 검찰', 정치중립이 무너졌다

검찰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 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까지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런 호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말기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현직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조금씩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도 벌어졌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돌아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유신시절이나 5공시절처럼 권력의 시녀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은 마치 한몸인 것처럼 일사불란한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통해 국가의 형벌권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면 검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성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