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40] 방위비 분담금, '퍼주기' 그만해야

우리나라는 미군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공헌하는 대가입니다. 그 근거는 주한미군 행정협정 제 5조에 근거해 마련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입니다. 근데 이 협정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합니다.
우선 액수 산정 방식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얼마를 정해 놓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미군이 받은 후 미사용된 금액도 엄청납니다. 오늘은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