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63] 과학수사가 때려맞힌 범인

청주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580000000분의 1 확률의 DNA가 가리킨 사람은 50Km 밖 남자... 미국 오판 사례 24%에서 과학 증거 잘못 사용, 일본 '최초의 DNA 과학수사 범인' 누명 벗겨지기도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00년 첫 방송을 시작한 미국의 인기 수사 드라마 〈CSI〉시리즈 속 길 그리섬 반장은 언제나 이 말을 되된다. 법곤충학자인 길 반장을 비롯해 혈흔 분석, 모발 감정 등 법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수사대 요원들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뭉개진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미세한 혈흔을 찾아낸다. 이렇게 모인 강력한 증거 앞에서 범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길 반장과 요원들이 지목한 범인들은 모두 유죄였을까? 지난해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새뮤얼 그로스 교수가 면죄로 마무리된 오판 사례 873건의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24%가 과학적 증거가 잘못 사용된 탓이었다. 미국에서는 과학적 증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학수사로 사건을 해결한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한 오판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무죄와 벌 기획 연재 세 번째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과학수사로 얻어낸 증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