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검사 퇴직 이후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무려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잠재적 장관 후보자로서 후관예우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어쩌면 법무부 장관이 되실 지도 모르는 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후관예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합치면 쌍관예우다, 보험든 거라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이 공교롭게도 지금 변호가 태평양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전관예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황 후보자는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얼마나 내놓으실 용의가 있는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많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과 기여활동들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장관 퇴임 후 다시 로펌으로 돌아갈 거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장관 퇴임하신 후에 또 다시 로펌으로 돌아가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직 취임도 안했는데 퇴임 이후의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의원님들과 걱정이나 지적을 감안해서 바르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장남에게 전세금을 증여한 것을 숨기기 위해 차용증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두 가지 모순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차용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러고 나서는 지명 후에 증여세를 내니까. 애초에 증여인데 그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거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당초 빌려줬던 것을 공직에 지명된 뒤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검사 퇴임 이후 로펌에서 '억대월급'을 챙겨 전관예우 비판을 받아온 황 후보자. 그것도 모자라 장관 퇴임 이후 로펌행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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