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카톡 무차별 검열은 사실상 감청" 반발 확산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면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대화 내역과 카톡 친구 3000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통보한 압수수색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진우 부대표는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경찰이 다 봤다"며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가 어제 한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가져간다면 사실상 감청"이라며 "감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통신 비밀의 자유,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