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30대 노 모씨, 지난 5일 오후 오피스텔 침입해 모녀 감금하고 흉기난동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건수가 78건이나 되며 4년 사이에 다섯배로 늘었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부착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모두 205건이며 이 가운데 100건은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과 교수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관리없는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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