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불안 야기하는 시간강사법 폐기하라"

민주노총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시간강사법 제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지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연설자로 나선 한만종 전교조 부위원장은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정규직이던 전임강사가 될 사람이 '비정규직' 강사가 되고, 전업강사가 비전임 강사로 대체되며, 강사가 돼야 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일하게 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둔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법적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있던 교원의 수를 돈의 논리를 들이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정규교원의 수는 줄어들고 살아남은 비정규교원은 고용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소외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 마지막 순서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지난 8월31일 입법예고된 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9시간 이상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달말 국정감사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공포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26일 입법예고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단체들은 개정안이 교원의 법정 정원을 명시한 법조항을 일제히 삭제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교원정원 확보를 포기했다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