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통복지 무상버스도 무상급식처럼 증세 없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지난 5년간 무상급식이 모든 도시에 확대되었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무상급식처럼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첫해에는 약 956억 원이 투입되고, 2016년에는 1725억 원, 2017년에는 268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기초지자체와 합의를 거쳐 분담할 경우 도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들 재원은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하여 마련하겠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5년 경기도민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초중학생을 시작으로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평일 오전 비혼잡시간 등 무상버스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전철망이 작아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값비싼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셈입니다. 경기도내에서도 전철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무상교통 혜택을 누리는 데 비하여, 전철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교통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어 김 전 교육감은 신설노선과 운영 포기 노선, 벽지 노선 등부터 공영제로 전환하고 가칭 경기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해 신설노선을 운영하는 버스공영제 실시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상당 기간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선과 현재와 같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노선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공영노선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영노선과 민영노선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전 교육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시장 군수 후보들을 향해 함께 무상버스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무상버스는 우리나라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님들과 시장 군수 후보님들과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시절의 무상급식에 이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무상버스를 내세운 김상곤 전 교육감. 김 전 교육감이 구체적인 무상버스 실현 방안을 통해 '포퓰리즘 비판'을 반박한 가운데 보편적 교통복지로 불리는 무상버스 공약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