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57] '과다노출 논란'과 유신의 그림자

요즘 인터넷 공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다노출'입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에 범칙금 5만원을 물리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인터넷과 SNS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신설된 것이 아니고 1963년부터 존재해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완화한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논란이 오해로부터 빚어진 단순 해프닝인지 아니면 유신의 그림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