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41] '박근혜의 인사 무능' 걱정스럽다

박근혜 당선인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영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잘 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정치인은 선한 의도만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월25일에 취임하겠지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탈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인사를 다 마치려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장관 인선을 끝내고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인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개 관료나 교수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료나 교수 출신들은, 정치인들에 비해 전문성은 있는지 몰라도 국회를, 특히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열정과 정치력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리는 방사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에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칫하면 정권 초기부터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는 사상 초유의 무능한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면 물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