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40] '북핵',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북한이 그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번 예고한 바대로입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결의를 통해 경고도 하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설득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 방식이 1·2차 때와 같은 플루토늄 방식인지, 고농축 우라늄 방식인지, 둘의 혼합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이 '다종화된 핵 억지력을 과시했다'고 암시한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실험이었다면 그 위협도는 더욱 커집니다. 우라늄은 소규모의 시설에서 들키지 않고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군사적 타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군사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