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통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 없는 신용위기자 선제적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는 3가지 원칙으로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경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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