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지 ‘대국민운동’ 전개할 것”

지난 26일 정부가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마치고 당초 계획대로 29일 오후 체결하기로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29일 체결 저지 대국민운동을 펼 것임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에 강점 당해 36년간 수 많은 이가 목숨을 잃고 해방을 위해 투쟁했는데 그런 일본에게 고급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을 아무도 모르게 국회에 보고도 안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저지하는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위대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친일 태도는 비통스럽다"며 "더구나 국회에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5월에 말했음에도 서면보고도 없이 처리하는 정권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것이 기막히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총리시절을 회상하며 즉석안건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무회의 안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해 절차를 거쳐 내용을 종합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각 부처회담에서 장관들이 읽어보고 처리 안건이 뭔지 알고가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국무위원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무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청와대는 몰랐었다고 하고 국방부는 외통부에, 외통부는 법제처 뒤에 숨어있다. 군사기밀을 헌납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대선캠프나 짜고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집단 멘붕 상태"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1세기 3.1운동이 일어날 일"이라며 "이제 19대 국회가 열리는데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무효화를 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의총을 마친 직후인 오전 11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갖는 것을 시작으로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