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 ILO 협약위반 정부 제소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1조 위반 혐의로 ILO 전문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위촉 시 노사 단체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명시한 ILO협약과 권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4월 최저임금위 구성에서 노동계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독선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위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독립성과 대화 틀을 유지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양대 노총을 우롱하고 협박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위를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정부는)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우리 뒤통수를 때렸다"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 정부 대표가 참여했는데 약속도 지키지 않은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며 "민주노총 또한 총력을 다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켜야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대상자에 들어오지 못하게 못박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가 중요하게 요구된다"며 "공익위원의 선정 과정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돼 있어서 최저임금위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9대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 설인숙 부위원장,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