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석패율제 오해한 것 아냐"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통합진보당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몇몇 분들이 석패율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오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일부가 제기한 '오해'는 중진구제용이 아니다, 지역구도완화에 도움이 된다 등 2가지였다. 

노 대변인은 이 가운데 '중진구제용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석패율제가 중진구제용이지 후진구제용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결국 비례대표 몇석을 중진구제용으로 쓰는 것에 다름아니냐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석패율제가)도움이 된다면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취약지역출신 후보들을 공천해도 (지역구도완화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석패율제와 관련해 제시한 2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진보정당에게 유리한 석패율제로 보완이 되면 석패율제를 찬성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석패율제를 보완해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게 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석패율제가 진보정당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석패율제를) 더 중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문제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변인은 "독일식정당명부 비례제도제 도입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이 민주통합당의 당론이 될 것인지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 대표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