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청와대와 검찰, '불륜' 멈춰라"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검사파견을 '불륜'이라 평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논란을 보면 검찰에는 원칙도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익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간 사실과 전임자인 김진모 민정2비서관은 곧 검찰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대해 "법 전문인들답게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청와대의 꼼수파견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청법 44조 1항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편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파견이 안되니까 일단 해임시키고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검사로 재임용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그냥 재임용이 아니라 청와대를 갔다오면 보직 등에서 유리한 대우를 해준다. 일부는 검사장으로 바로 승진한 검사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정말로 검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로 가는 것이 맞다. 끝나고 검찰로 복귀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그래야만 현직 검사가 청와대 셔틀로 활용돼 권력과 야합하는 폐단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청와대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힌 이 의원은 "관행이라며 정치검사 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곧 다가올 검찰인사에 대해 "정치검찰로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 무죄를 선고받은 검사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편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검찰개혁의 칼날은 더 날카롭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