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담 번외편] 토마 피케티 “한국 불평등 해소하려면 교육 기회 자체가 평등해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해법은 뭘까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해결책은 교육과 누진세 활용 정책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누진세의 활용은 서로 대체하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하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 정도와 한 국가 내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양 국가의 생산성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국가 내에서도 교육의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의 다수 국가들도 엄청난 수준의 부가 소수의 가문들과 부유층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부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세습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수에 집중된 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진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세 정책을 통해 법치의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부유층을 감옥에 수감하기도 하고, 부유층의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세 정책을 통해 이런 부의 집중화 문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