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압은 죄가 안 될 수도"

[박영선 민주당 의원] "외압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압에 이르러야 불법이라 할 수 있냐는 각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국정원 재판 특별수사팀에게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됐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1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외압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서울고검 국감 당시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을 근거로, 황교안 장관이 거짓말을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지난 서울고검지검 국감감사 때 윤석열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월 달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햇는데 보고서 올렸더니 2주일동안 법무부에서 계속 질문이 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법무부 장관께서... '선거법 위반 으로 기소하면 안된다, 구속은 불가능, 구속하면 안된다', 다른 의견 제시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 "윤석열 팀장의 짧은 얘기 하나로 기소에 대한 외압 부분, 장관께서 지난 5월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여러 발언들이 사실 일거에 허물어졌습니다." 

황 장관은 윤석열 팀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 팀장이 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주길 바라고 제가 한 말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팀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황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윤석열 검사 자신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그걸 가지고 외압이라고 단정을 짓고...지 혼자 생각에 술 먹고 '아, 저 검사장 있을 때 나 일 못하겠네, 독단적으로 해버려야겠다', 이게 외압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그날(서울 고검지검 국정감사 날) 윤석열 팀장도 그랬어요, 외압의 느낌은 있었지만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고, 증언을 못했습니다. 혼자 느끼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팀장이 지고지순한 신입니까? 아니면 신의 대리잡니까, 어떻게 자신의 주장이 옳고..." 

황 장관은 정작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보고를 받은 법무부 직원과 황 장관의 지시사항을 밝히라는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누구한테 대검에 또는 그 수사팀의 수사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당시에 장관께서 구속여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어떤 의견을 피력했다 라는 부분을 당당히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야 윤석열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이 외압이냐 아니냐라는 의심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 "거듭 말씀드리다싶히,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외압을 넣거나,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의견에 관해서 무슨 압력을 넣거나 부당한 수사,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법무부와 수사팀 사이의 외압 논란조차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