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171] '공약후퇴·인사파동', 기로에선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후퇴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복지를 비롯한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복지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문제는 공약을 지킬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대타협위원회가 옳은 방향입니다. 결국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먼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압축성장과 개발독재로 온갖 특혜를 받아온 기득권층의 저항을 물리치고, 국민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고 국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대선에서 51.6%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이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