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설의 진실] 군대 안가려면 000한다? ①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000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더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이런 저런 속설들이 단순히 농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과 소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를 믿고 실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병역 면제에 대한 속설들의 진실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랐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알아본다. 

"아령치기나 의자빼기하면 군대 안 간다?"

'아령치기'나 '의자빼기', 즉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의 무게를 이용해 어깨 탈구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B-boy나 연예인의 병역면탈범죄가 그동안 종종 적발된 적이 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2008년과 2009년에 실제로 병역 면탈을 실행했던 이런 수법이 적발돼 이후 관련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는 단순 어깨탈구만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이세민 대위는 "실제 아령치기나 의자빼기는 어깨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며 "어깨 근육이 손상이 된다면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도 어께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리에 공을 넣고 자거나 뒤꿈치로 계속 뛰면 군대 안 간다?"

허리춤에 딱딱한 물건을 괴고 잔다든지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허리디스크를 유발시키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속설도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무청은 "허리디스크의 경우 MRI와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질병여부를 정확하게 밝혀낸다"며 "어설픈 속임수를 쓰거나 그런 질병을 가진 척 해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런 속설을 실행하는 경우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세민 대위는 "그렇게 단순한 행동만으로는 디스크가 유발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원래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의 경우 근육에 무리가 가게 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염좌 등으로 통증과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수술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속설만 믿고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 스스로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징병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병무청 백운집 병역조사과장은 "병역면탈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7년이 지난 경우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으로 가거나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 즉 다시 현역으로 보낼 수 있다"며 "병역 의무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병무청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속설의 진실' 다음 편에서는 문신, 신체훼손 등을 통한 병역 면탈 속설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