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범대위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는 5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사태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오늘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인한 연이은 죽음을 막고자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린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사이 2명의 노동자가 더 세상을 떠났고 분향소 강제철거와 폭력적인 무더기 연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범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49명이 강제철거 과정에서 연행됐다.

쌍용차 범대위는 "지난주 중구청장과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적으로 담당과장과 면담시간을 조율 중이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중구청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쌍용차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도 자신들이 합의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발동해 사태 해결의 여건을 성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그 실체적, 절차적 등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며 "철거 이후 이뤄진 화단설치 행위도 또한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연행에 대해서도 "경찰이 연행의 근거로 제시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라며 "당시 철거과정에서는 이런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불법체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