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일본군 자위대 한반도 상륙해도 막을 방법 없어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신(新) 무력행사의 3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나 '명백한 위협'이라는 문구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력행사 3요건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일본이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주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고 등 급변사태 발생 시 동맹국 보호를 명분 삼아 한반도 상황에 깊숙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