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 기금' 2주만에 5억 모은 비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24일부터 모금한 일명 '쫄지마 기금'이 2주 만인 6일 오후 4시 9038명이 참여한 가운데 4억8000여만원을 모아 마감됐다.

당초 모집기간을 2월28일까지로 정했으나 SNS와 나는꼼수다(나꼼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게 됐다.

기금을 조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은 "나꼼수 멤버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변론을 하면서 일반 네티즌도 충분히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변호사 선임료나 변론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내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기금 모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쫄지마 기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정당한 지지, 반대, 비판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돼야 마땅한 의사표현이 빌미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피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위해 민변이 모금한 기금이다. 

이 기금의 원래 명칭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이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쫄지마 기금'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정봉주 전 의원 입감 당시 정연순 사무총장의 발언과 나꼼수 방송을 통해 이 기금의 홍보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레 '쫄지마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이 기금은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사람들의 변론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 될 계획이다. 또 변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구, 교육, 공청회, 토론, 책자발간, 홍보 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제반 사업들에 사용된다.

기금의 지출내역은 법에 따라 공개되며 변론지원 내역도 내부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외부 기관의 회계 감사를 받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차장은 "기금 모금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도와주신 뜻에 맞게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