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백서면 김무성 소환하라"... 황 법무 "수사 기다려야"

"백이 있으면 서면조사고, 백이 없으면 소환조사다. 유백서면 무백소환.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NLL 대화록'에 대한 검찰 조사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 피고발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서면조사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문재인 의원처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고발대상이고 피의자입니다. 소환조사 하십시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사팀에서는 팀 나름대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잘 있다'고 밝힌 어제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석 당시 발언을 문제삼으며 대화록 폐기에 대한 '문재인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어디 대화록이 있습니까.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도 안 됐고, 이지원에도 삭제가 돼서 과학적 방법으로 복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단 폐기가 된 것이다'라고 난리가 나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편, 황교안 장관은 국정원이 댓글 사건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가 직원 모금으로 예산을 메운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7452부대는 기무사가 아니고 7453이 기무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7452 부대라는 영수증은 어떤 부대를 허위로 지칭한 허위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야 할 입장이잖아요. 이걸 그냥 넘깁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냥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오늘 언론에 났는데 그걸 수사 한다,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는 사람이 피의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한 문제에 관해서 '잘 했네, 잘 못했네' 이렇게 나서기가 어렵울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대화록 폐기 의혹 참고인은 소환조사하면서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당사자는 서면조사한 검찰. 불공정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을 지휘, 감독해야 할 황교안 법무장관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