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서울광장 봉쇄 합헌? 나치형법 논리"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8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안검사 출신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에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9년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동의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해도 된다는 의견은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 아니며, 사람들이 출입목적을 속여 서울광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낸 것은 전형적인 예방 형법의 논리로, 나치 형법의 논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