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캐스트 #202] 대치정국, 새누리당이 양보해야 한다

꽉 막힌 정국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국 전망이 비관적이었던 적도 별로 없었던 듯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입니다.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한을 지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하기야 법정처리 시한을 못지키는 것이 올해로 11번째라고 하니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해 이른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태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꽉 막힌 대치정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