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일 오전 선거 캠프가 차려진 영등포 민주당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과 이를 위해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게 있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또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를 단행하겠다"며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검찰 권력을 통재하기 위해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