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몰래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사흘뒤인 29일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다 들끓는 비난 여론에 잠시 연기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강행에 나설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 하겠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있어 그 체결시점을 감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말을 바꿔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의 우익보다 더 큰 모욕을 줬다"며 "MB정부는 위안부 문제도 인도적 해결만 운운하더니 날치기 군사협정을 강행해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켰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의 한 극우 정치인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와 한일 과거사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그런데도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만큼은 일사천리로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의 행적을 짚어봤다.



Posted by '하늘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