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석 달간의 재수사가 "윗선은 없다"로 결론나면서, 검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5백 건에 이르는 사찰 문건을 입수하고도 단 3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기로 해 눈총을 사고 있다.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긴 있었냐는 것.

당초 검찰은 재수사 착수 당시만 해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었다.

검찰의 이러한 '용두사미'식 수사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3일에도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를 내려,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BBK 가짜 편지' 수사 결과 또한 국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게 될 것인가. 검찰이 줄곧 강조해온 '사즉생'의 의미를 돌아봤다.



Posted by '하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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