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사대] 선관위의 '고무줄 지렛대'

서울시 선관위가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벌인 '차량 위로 머리를 내미는 퍼포먼스'가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13일 부산 사상구를 찾아 손수조 후보와 함께 똑같은 퍼포먼스를 벌였었다. 당시 선관위는 "선루프 차량에서 손 흔드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고 사람의 도리로 행하는 예의"라며 "카퍼레이드 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줬는데...

문제는 이같은 '고무줄 잣대'뿐이 아니다. 선관위 스스로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돼 불신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좌우 없이 중립성과 공정성만을 지렛대로 삼겠다"던 선관위의 다짐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