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세월호 에어포켓 전제 구조활동 무위로 돌아간 것 사과"

오늘(15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허점과 후속 대책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불법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보니까 안전검사 한국선급에서 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안전검사를 어떻게 해서 이런 무리한, 형식적으론 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가능했나요."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때 당시에 설사 대형여객선 인명구조 매뉴얼 있었다면 설사 초기 투입이 다소 늦어졌더라도 해경 요원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이 매뉴얼대로 훈련받은 해경요원이 있었다면 선내 진입이 시도가 됐을 거고, 탈출 유도해서 귀한 인명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대형 해양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뒤, '참사 직후 에어포켓을 전제한 구조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고 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 배 속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들을 언급을 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에어포켓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구조 활동은 무위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총괄 지휘했던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 관계에 대해 '구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려다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사과했으며, '구조에 무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석균)해경청장님, 아까 답변 중 '최선을 다했다' 답변을 하시던데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까...제가 보기엔 112 운영규칙도 안 지켰습니다. 선내진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퇴선 명령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으면 이렇게 다 죽어야 됩니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때문에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 능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이 장관과 김 청장을 향해 실종자 가족들과 세월호 인양 문제를 협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황이)올 해는 9월말까지 122척에 불과해요. 이것도 세월호 구조에 장비가 특히 함정이 동원되다보니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앞으로 수색 못한 부분을 수색을 해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인양할거죠? 인양하게 되면 1년 걸린다는데 인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열 분의 실종자 유족들과 터놓고 협의도 하셔야 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해경청장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저도 장관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유념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과 선원, 진도 VTS 센터장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농해수위는 내일도 해수부·해경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